대주주 양도세 기준일, 완화 내용과 이유

소액 주주들에게는 해당이 없겠지만 대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양도세의 기준일과, 완화되는 내용과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대주주의 요건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 종목당 10억 원 이상 이거나 지분율이 1~4%인 사람(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으로 과세 양도차익의 20~25% 과세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주식 보유자(2024년 양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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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내용

기존: 보유주식의 시가총액 10억 이상일 경우 양도세 대상

완화: 2023년 말을 기준으로 보유주식의 시가총액 50억 이상일 경우 양도세 대상

이유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

결론

2000년 100억 원이었던 기준이 50억, 25억, 15억, 10억으로 내려갔으나 이번 정책으로 다시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부자 감세'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큰 금액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은 행복한 일이겠지만 요즘같이 4 중고(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를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연말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맞는 정책인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