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뜻과 폐지의 득과 실, 장단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금투세 폐지에 대한 경제 정책이 도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금투세란 무엇이며, 제대로 시작도 안 한 금투세를 폐지하였을 때의 득과 실(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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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의 뜻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여서 부르는 말로, 단어 그대로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지난해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5년에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과세 제도입니다. 하지만, 올초 금투세 폐지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얻은 연간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세율

금투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5천만 원과 3억 원입니다. 투자를 통한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아래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액	세율
5천 만원~3억원	22%(금투세 20%+지방소득세 2%)
3억원 초과	27.5%(금투세 25%+지방소득세 2.5%)

금투세 폐지의 득과 실

1. 득(장점)

•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국내 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고액의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개인투자자들의 과세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하지만, 과연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전체 투자자들의 몇% 나 될까요?)
• 장기투자에 의한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장기간의 투자를 통한 노후 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수익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면 장기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2. 실(단점)

• 세수가 줄어듭니다. 금투세를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함이며, 나라의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절실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연간 1조 원 이상이 세수 증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빈부의 격차를 더욱 늘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어야 하는데 그만큼의 수익을 위해서는 투자금이 크던지 수익률이 엄청나야 할 것입니다. 결국엔 투자 자금이 많은 부자들만 더 재산을 증식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 국내 증시에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을 거둬들이게 되면 투자 심리의 약화로 많은 이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3000을 바라보며, 수년간 박스피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의 레벨업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물론,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연간 5000만 원의 수익은 개인투자자들하고는 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결국 수익을 조절하거나 국내 증시를 떠나는 것은 고액 투자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금투세의 뜻, 금투세의 폐지에 대한 득과 실(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정책의 시행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에 있어서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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