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기준금리 역전현상과 금리 못올리는 이유

'23년 7월 FOMC 회의에서 또다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7월 26일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0.25%P 금리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FOMC는 2022년 3월을 시작으로 작게는 0.25%P 에서 크게는 0.75%P를 지난 6월 단 1차례를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인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이는 2.0%P로 벌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역대 최대폭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금리: 5.5%P
• 한국금리: 3.5%P

미국 금리 인상의 배경

•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고, 근로활동, 생계유지에 문제가 생김
• 경제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자금을 풀기 시작
• 자금을 풀 때는 좋았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되기 시작 → 인플레이션

미국의 금리 인상 그래프 [출처: 네이버]

인플레이션

미국 금리인상의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시장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풀렸고 이로 인해 물가가 빠르게, 그리고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풀기 시작한 자금이었지만, 시장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다 보니 반대로 물가가 치솟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물가 안정의 관계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하면 왜 물가가 안정되게 되는 것일까?

• 시장에 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흔해진다는 것이고, 그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금리가 낮으면 은행과 같은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반대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개인이나 기업이 이자가 부담되어 금융권에서 돈을 안 빌리게 되고, 대출이자와 더불어 예적금의 이자도 같이 올리게 됨으로 시장의 돈이 안정적인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 금리 인상은 시장에 흘러나올 돈을 막고, 돌고 있는 돈을 안정적인 곳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돈이 가치를 다시 높여주게 되어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미 금리 역전현상의 영향

한국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 인플레이션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한국 기준금리는 인상을 멈춘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한미 금리 역전 현상과 금리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미 기준금리 격차 그래프 [출처: 동아일보]

1. 외국 자본 유출

돈이라는 것은 높은 수익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현재의 금리가 자국민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겠으나 외국의 투자자들에게는 그리 매력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로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원화 가치의 하락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앞서 얘기한 한국 자산에 투자가 줄어들고 세계통화량 1위인 달러에 투자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수시장이 약한 한국으로써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해외 수출은 대부분이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익의 감소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한국 경제 성장률 저하

당연하게 금리차가 벌어질수록 앞서 얘기한 2가지 사항이 더 크게 작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해당 내용이 가장 크게 반영될 수 있는 수출 부진과 이익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가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주요 기관들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 성장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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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기준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

그렇다면 한국이 기준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1. 부동산 PF

첫 번째는 부동산 PF 위기입니다. 건설사가 건물을 지을 때는 가지고 있는 돈으로만 짓지 않습니다. 보통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짓고, 분양을 하거나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은행에 돈을 갚는 방식을 취합니다. 최근 원자재 값이 많이 상승하여 건설 비용이 많이 상승하여 기존에 생각했던 비용보다 훨씬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었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 은행에서 돈을 빌려 본인들이 지은 건물을 사줄 사람들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히 은행에서 진 빚에 대한 이자도 올랐고, 갚을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건설사의 도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증가

'20년~'22년에 영끌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주식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당시에는 금리가 낮아서 대출을 받을 때 변동 금리가 대부분이었고 나중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 기존의 대출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론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과 경제부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금도 유입이 있고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간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최대 금리차가 발생한 만큼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최근 2차 전지로 인한 국내 주식에 대한 외국이 자본이 많이 들어온 것을 사실이나 주가가 언제까지나 오를 수는 없는 사실이고, 환율도 언제 다시 뛰어오를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준금리 동결로 인한 성과는 있는 것인지도 의심해 볼만한 일입니다. 국내 물가는 잡혀가고 있는 것인지, 금리동결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다시금 생기는 것은 아닌지, 수출량 감소와 이익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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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민생물가 안정이 체감으로 와닿는 것이 가장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기업, 개인, 혹은 자영업자들 할 것 없이 최근 생활이 많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힘든 시기를 잘 버텨왔습니다. 아무쪼록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